워터마크 제거는 불법일까? 한국 저작권법으로 본 답

MagicRemover 팀 · 2026년 8월 4일 · 9분 분량

핵심 요약

내가 권리를 가진 사진의 워터마크를 지우는 것은 완전히 합법입니다. 라이선스 없는 사진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지운 사진을 쓰는 순간 저작권 침해가 되고, 작가 이름이나 © 같은 권리관리정보까지 지웠다면 저작권법 제104조의3에 따른 별도의 위반이 더해집니다. 업으로 또는 영리 목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로고에는 세 번째 문제가 붙습니다. 저작권과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속이는 편집은 상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원칙은 간단합니다. 내 사진은 마음껏 정리하고, 나머지는 라이선스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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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대개 ‘된다’ 아니면 ‘안 된다’라는 답 하나를 기대하고 묻지만, 그런 답은 없습니다. 워터마크에 대고 ‘제거’를 누르는 일은 서로 다른 세 가지 법적 문제에 걸릴 수 있고, 한쪽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다른 쪽에서는 분명한 위반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세 가지를 한국 저작권법 조문을 붙여 쉬운 말로 짚어 봅니다. 기준은 2026년 8월 11일 시행 저작권법이고, 2026년 10월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쓴 사람은 워터마크 제거 도구를 직접 만드는 팀이라, 이 도구가 올바른 이미지에만 쓰이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돈이나 사업이 걸린 문제라면 구체적인 사정을 볼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클릭 한 번, 서로 다른 세 가지 법적 질문

질문 1

애초에 그 사진을 쓸 권리가 있나요?

사진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입니다. 제4조는 저작물의 예시로 ‘사진저작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스톡 사진 미리보기, 스튜디오가 보내 준 시안, 행사 사진 판매 사이트의 견본에 들어간 워터마크는 라이선스 없는 사본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있는 것이고, 워터마크를 지운다고 이용 허락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깨끗해진’ 사진을 블로그, SNS,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올리면 남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고 공중송신하는 것이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문제는 지우는 동작보다 그 이용입니다. 하지만 지웠다는 사실은 실수가 아니라 알고 한 일이라는 강한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찍은 사진에 내가 넣은 워터마크라면 권리가 걸린 사람은 나뿐입니다. 인화하든 포트폴리오에 쓰든 자유롭게 지우면 됩니다.

질문 2

권리관리정보를 지우고 있지는 않나요?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이고, 이 글 제목에 대한 솔직한 답이 생각보다 신중해지는 이유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9호는 저작물을 식별하는 정보,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이용 방법과 조건에 관한 정보로서 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에 붙어 있는 것을 ‘권리관리정보’라고 정의합니다. 사진 모서리의 작가 이름, © 표기, ‘무단 사용 금지’ 같은 이용 조건 문구, 파일에 내장된 권리 정보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104조의3 제1항은 정당한 권한 없이, 그로 인해 침해가 생기거나 감춰진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채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정보가 지워진 줄 알면서 그 사진을 배포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도 같은 조항에 들어갑니다. 이 금지는 사진 자체의 저작권 침해와 별개로 성립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대각선으로 반복되는 ‘SAMPLE’ 글자와 작가 이름이나 © 문구는 무게가 다릅니다. 뒤의 것을 지우면 앞의 것을 지울 때는 없을 수도 있는 위반이 하나 더 붙습니다. 작가 이름을 지우고 쓰는 일은 제12조의 성명표시권, 즉 저작물에 자기 이름을 표시할 저작자의 권리와도 부딪힙니다.

질문 3

그 표시가 사실은 상표인가요?

로고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저작권이 복제의 문제라면, 상표는 상품이 어디서 왔고 누가 보증하는지에 대한 혼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이 전혀 끼어들지 않아도 로고 제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어떤 브랜드 제품을 받는지 모르게 상품 사진을 편집하거나, 없는 제휴나 보증을 암시하려고 표시를 지운다면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판매 플랫폼 규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진을 직접 찍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지에서 로고를 지워도 실물에서 로고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브랜드를 숨긴 중고거래·오픈마켓 판매 사진은 법 조항을 따지기 전에 플랫폼 규정부터 어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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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까지 갈 수 있나요?

어떤 표시를 지우고, 지운 사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책임은 아래 세 갈래로 나뉩니다.

남의 사진을 허락 없이 쓰면

제136조 제1항, 제140조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함께 매길 수 있습니다(2026년 2월 개정, 8월 11일 시행).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됩니다.

권리관리정보를 지우면

제104조의3, 제136조 제3항 제3호의4, 제104조의8

형사처벌은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경우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2호).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권리자는 침해의 정지·예방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저작물을 미리 등록해 둔 권리자라면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의 고의라면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25조의2).

작가 이름을 지우고 쓰면

제12조 제2항, 제136조 제3항 제1호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저작자가 표시한 대로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성명표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런 사진은 어떻게 하나요?

스튜디오 촬영 시안

프로필·웨딩 스튜디오가 사진을 고르라고 보내 준 워터마크 시안은 보정본을 받기 전 단계의 사본입니다. 시안을 지워 쓰기보다 계약한 보정본과 원본 파일을 받으세요. 원본 제공 여부와 SNS 게시 범위가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마라톤·행사 사진 판매 사이트의 미리보기

대회나 행사 사진을 장당 판매하는 사이트의 미리보기는 판매용 견본입니다. 미리보기를 지워 쓰는 일은 바로 그 판매를 대신하는 이용이라, 제35조의5가 공정한 이용의 조건으로 드는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진은 사이트의 구매 옵션을 확인하세요.

스톡 이미지 미리보기

스톡 사이트의 워터마크 미리보기는 레이아웃을 시험해 보라고 주는 것입니다. 실제 게시물에는 라이선스를 구매하고 내려받은 깨끗한 파일을 쓰세요. 위험까지 계산에 넣으면 그쪽이 가장 싼 길입니다.

바로 쓸 수 있는 체크리스트

대체로 괜찮은 경우

  • 내가 직접 찍은 사진에 넣은 내 워터마크나 서명을 인화나 포트폴리오용으로 지우는 경우.
  • 라이선스를 받았고 그 범위가 용도를 포함하는데, 받은 파일에 미리보기 워터마크가 남아 있는 경우. 다만 이때는 시안을 편집하기보다 라이선스를 받은 깨끗한 파일을 다시 내려받는 것이 보통 올바른 방법입니다.
  • 구매한 스톡 이미지에서, 라이선스가 명시적으로 제거를 허용하는 표시를 지우는 경우.
  • 자사 제품 사진에서 우리 회사의 오래된 브랜드 표시를 새로 바꾸는 경우.
  • 직접 의뢰한 촬영물로, 계약서에 이용 범위나 권리 양도가 분명히 적혀 있는 경우. 계약서의 실제 문구에 따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경우

  •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스톡 이미지 미리보기. 가장 흔한 경우이며, 저작권 침해입니다.
  • 표시가 작가 이름이나 © 문구인 모든 이미지. 위에서 본 권리관리정보 문제가 더해집니다.
  • 행사 사진 판매 사이트나 스튜디오 시안을 구매·계약 없이 지워 쓰는 경우.
  • 중고거래·오픈마켓 판매 사진을 편집해 상품의 실제 브랜드를 감추는 경우.
  • ‘상대가 알면 반대할 테니까’ 표시를 지우려는 모든 경우.

어느 쪽 목록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다면, 솔직한 판단 기준은 ‘하지 말아야 할 경우’의 마지막 항목입니다. 권리자가 여러분이 하는 일을 볼 수 있다면 반대할까요? 답이 ‘그렇다’라면, 법도 대개 권리자 편입니다.

AI가 만든 이미지의 표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생성형 AI 이미지에 붙는 표시는 저작권 워터마크와 근거가 다릅니다.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는 생성형 AI 결과물이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할 의무를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지웁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현행 조문에는 결과물을 받은 이용자가 그 표시를 지우는 행위를 따로 정한 조항이 없지만, 법은 바뀔 수 있으니 쓰기 전에 최신 조문을 확인하세요. Gemini 이미지의 표시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제미나이 워터마크 페이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신 할 수 있는 일

‘하지 말아야 할 경우’의 모든 사례에는 위험을 떠안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드는 정당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략 자주 해당하는 순서대로 소개합니다.

  1. 1

    라이선스 받기

    대부분의 스톡 이미지는 한 시간도 안 돼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고, 한 장 단위 라이선스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위험까지 계산에 넣으면 사실 가장 저렴한 선택지입니다.

  2. 2

    무료 라이선스 이미지 사용

    Unsplash, Pexels, Openverse, Wikimedia Commons에는 관대한 조건의 이미지가 대량으로 있습니다. 개별 라이선스는 꼭 확인하세요. 출처 표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실제로 표시해야 합니다.

  3. 3

    직접 생성하기

    일반적인 설명용 이미지라면, 텍스트로 이미지를 만드는 도구로 권리 문제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표시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4. 4

    물어보기

    사진가들은 소규모 비상업적 사용이라면 생각보다 자주 허락해 줍니다. 크레디트를 표시하겠다고 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덧붙이는 말

이 글은 한국 저작권법(2026년 8월 11일 시행)을 기준으로 일반 원칙을 설명합니다. 해외 플랫폼에 올리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미국에는 비슷한 규정으로 17 U.S.C. § 1202가 있습니다. 판례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업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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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제거와 법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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