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마크 제거는 불법일까? 솔직한 답변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고, 따져 보기도 가장 쉽습니다. 스톡 사진, 에이전시 미리보기, 사진가의 시안에 들어간 워터마크는 라이선스 없는 사본을 쓸 수 없게 만들려고 존재합니다. 워터마크를 지운다고 라이선스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라이선스가 없다’는 표시가 사라질 뿐입니다.

그렇게 ‘깨끗해진’ 이미지를 공개된 곳 어디에든 쓰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배포하는 것이 됩니다. 엄밀히 말해 침해는 워터마크 제거 자체가 아니라 사용입니다. 하지만 제거했다는 사실은 그 사용이 실수가 아니라 고의였다는 아주 좋은 증거가 되고, 바로 이런 사실이 저렴한 합의를 비싼 합의로 바꿉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결론은 좋은 의미로 싱겁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에 내가 넣은 워터마크를 인화용으로 지우고 싶다면? 누구의 권리도 걸려 있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파일입니다.

거의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고, 제목의 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신중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작권 관리 정보(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 CMI)란 저작물의 권리자를 알려 주는 메타데이터와 표시를 말합니다. 크레디트 문구, © 표시, 모서리에 박힌 사진가 이름, 파일에 내장된 권리 정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법전 제17편 제1202조(17 U.S.C. § 1202)가, 침해를 감추게 될 것을 알면서 CMI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별도의 위반으로 규정합니다. ‘별도’라는 말은, 원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든 안 되든 그 자체로 성립하고 독자적인 법정 손해배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톡 사진 회사가 보내는 경고장에는 청구 사유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청구는 크레디트를 지우면 저작물을 추적하기 어려워진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존재합니다. 다른 여러 법역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으며, EU의 정보사회 지침(InfoSoc Directive)도 회원국에 권리 관리 정보를 비슷한 방식으로 보호하도록 요구합니다.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진가 크레디트나 © 문구는 대각선으로 들어간 흔한 SAMPLE 글자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앞의 것을 지우면, 뒤의 것을 지울 때는 없을 수도 있는 추가 위험이 따릅니다.

여기서 함정은 로고입니다. 상표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저작권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은 복제의 문제이고, 상표는 혼동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품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그 상품을 보증하는지에 대한 혼동입니다.

즉, 저작권이 전혀 끼어들지 않는 상황에서도 로고 제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실제로 어떤 브랜드 제품을 받는지 알 수 없도록 상품 사진을 편집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제휴나 보증을 암시하려고 표시를 지우는 것은 그 자체로 상표 문제입니다. 사진을 직접 찍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게다가 이미지에서 로고를 지운다고 실물에서 로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브랜드를 숨긴 중고거래·오픈마켓 판매 사진은 누군가 법 조항을 꺼내 들기 훨씬 전에 이미 플랫폼 자체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